>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가
- [가교종금사]
- [가부동수]
- [가산금]
- [가산금리]
- [가산세]
- [가예산]
- [가용재원]
- [간담회]
- [간사]
- [간사회사]
- [간선단체장]
- [간선제]
- [간접적 주민발안]
- [간접참여제]
- [간접참정제도]
- [간접통제방법]
- [간주]
- [감독권]
- [감독법정주의]
- [감독수단]
- [감독편의주의]
- [감독행정기관]
- [감면]
- [감사]
- [감사·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 [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조사의 한계]
- [감사계획서]
- [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
- [감사권]
- [감사기간]
- [감사기관]
- [감사대상기관]
- [감사대상사무]
- [감사보고서]
- [감사선언]
- [감사시 주의의무]
- [감사실시통보서]
- [감시권]
- [감채기금]
- [감축관리]
- [감표위원]
- [강임]
- [강제공채]
- [강제표제제·임의투표제]
- [개발거점]
- [개발계획]
- [개발권역]
- [개발부담금]
- [개발비용]
- [개발세]
- [개발이익]
- [개발제한구역]
- [개별발언]
- [개별적 법률유보]
- [개별질의]
- [개산계약]
- [개원]
- [개의]
- [개의시]
- [개의시의 변경]
- [개의신호]
- [개의일시]
- [개의통지]
- [개정안]
- [개표]
- [개표개시]
- [개표록]
- [개표사무종사원]
- [개표참관(인)]
- [개함]
- [개회]
- [개회식]
- [개회요구]
- [개회인사]
- [거래세]
- [거부권]
- [거소]
- [거수표결]
- [거점개발방식]
- [거점도시]
- [건설교통위원회]
- [건의]
- [건의사항]
- [건의안]
- [건전재정]
- [건전재정의 원칙]
- [검수인]
- [검증]
- [검찰의 소추권]
- [검토보고]
- [결산]
- [결산검사]
- [결산검사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 [결산상잉여금]
- [결산의 회부]
- [결석]
- [결선투표]
- [결의]
- [결의안]
- [결절지역]
- [결정]
- [겸용선]
- [경고]
- [경과조치]
- [경력직]
- [경력직공무원]
- [경리관]
- [경매]
- [경비]
- [경비계엄]
- [경비부담구분의 원칙]
- [경비분류]
- [경비의 탄력성]
- [경상계정]
- [경상비보조금]
- [경상세]
- [경상수지대조표]
- [경상수지비율]
- [경상예산]
- [경상예산·임시예산]
- [경상이익]
- [경상이전비·이전경비]
- [경상재원]
- [경상적 경비]
- [경성헌법]
- [경영관리]
- [경영수익사업]
- [경영위탁]
- [경영자 매수MBO]
- [경쟁계약]
- [경쟁입찰]
- [경정예산]
- [경제성장률]
- [경제지표]
- [경제활동인구]
- [경주·마권세]
- [경찰관의 파견요구]
- [경찰권]
- [경호]
- [경호권]
- [계량경제모형]
- [계선]
- [계선조직]
- [계속비]
- [계속사업비]
- [계수조정]
- [계수조정소위원회]
- [계약]
- [계약보증금]
- [계약서]
- [계약의 감독]
- [계약의 검사]
- [계층구조]
- [계획기간]
- [계획도산]
- [고금리정책]
- [고도지구]
- [고령화사회]
- [고문]
- [고발인]
- [고소]
- [고속교통체계]
- [고용성장률]
- [고용인구]
- [고용장려금]
- [고용직공무원]
- [고유사무]
- [고지]
- [고충처리]
- [고충처리위원회]
- [공개]
- [공개경쟁시험]
- [공개시장 조작]
- [공개청문회]
- [공개회의]
- [공개회의록]
- [공고]
- [공공단체]
- [공공법안]
- [공공복리]
- [공공사업비]
- [공공성]
- [공공시설]
- [공공시설세]
- [공공시설이용권]
- [공공용재산]
- [공공용지]
- [공공재]
- [공공조합]
- [공공투자]
- [공공하수도]
- [공과금]
- [공관사무]
- [공급처리시설]
- [공기업]
- [공기업채]
- [공동계약]
- [공동도급계약]
- [공동세]
- [공무상비밀]
- [공무원단체]
- [공무원담임권]
- [공무원등의 입후보]
-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
-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
- [공무원의 정원]
-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 [공문서]
- [공민권]
- [공법·사법]
- [공법인]
- [공사채]
- [공사채등록법]
- [공사혼합기업]
- [공선직]
- [공소주의]
- [공시지가]
- [공업단지]
- [공업유치지역]
- [공영개발]
- [공영개발사업]
- [공영기업]
- [공영기업금융공고]
- [공영방송]
- [공용물]
- [공용부담]
- [공용사용]
- [공유재산]
- [공유재산심의회]
- [공익민영화]
- [공익사업비]
- [공적 부조]
- [공정력]
- [공증]
- [공지지구]
- [공직선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의 재산등록]
- [공채]
- [공채비]
- [공채의존도]
- [공청회]
- [공포]
- [공표]
- [공화제]
- [공황]
- [과년도수입]
- [과년도지출]
- [과대도시]
- [과밀지구]
- [과반수]
- [과세객체]
- [과세권]
- [과세권의 제척기간]
- [과세시가표준액]
- [과세자주권]
- [과표현실화]
- [관광세]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례]
- [관료제]
- [관리통화제도]
- [관서당경비]
- [관서의 일상경비]
- [관세]
- [관치행정]
- [관할구역]
- [관행]
- [광고세]
-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역공기업]
- [광역권연합체]
- [광역사무]
- [광역시]
- [광역의회]
- [광역적 사무]
- [광역행정]
- [광역행정기능]
- [광역행정체제]
- [교부공채]
- [교부금]
- [교부세]
- [교부송달]
- [교육감]
- [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
- [교육감의 관장사무]
- [교육감의 사임]
- [교육감의 선결처분권]
- [교육감의 임기]
- [교육감의 자격]
- [교육감의 재의요구]
- [교육감의 제소권]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교육규칙]
- [교육기관]
- [교육비의 보조]
-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세]
- [교육세법]
- [교육위원]
- [교육위원의 겸직금지등]
- [교육위원의 사임·퇴직]
- [교육위원의 선출]
- [교육위원의 의무]
- [교육위원의 임기]
- [교육위원의 자격]
- [교육위원의 정수]
-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교육위원회의 의장·부의장]
-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
- [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
- [교육자치제]
- [교육장]
- [교육재정]
- [교육청]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 [교차투표]
- [교통개선산업]
- [교통결절점]
- [교통계획]
- [교통량]
- [교통망]
- [교통수요]
- [교통안전기금]
- [교통안전기본계획]
- [교통축]
- [구(청장)]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구금]
- [구두답변]
- [구두동의]
- [구두질문]
- [구두표결]
- [구상무역]
- [구속]
- [구속력]
- [구속적부심사]
- [구역]
- [구역개편]
- [구역조정]
- [구인]
- [구자치제]
- [구정부]
- [구제금융]
- [구조조정]
- [구조조정차관]
- [구청장]
- [구축효과]
-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 [국가감독]
-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 [국가기관]
- [국가기관모독]
- [국가기금]
- [국가기밀]
-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 [국가기반산업]
- [국가배상]
- [국가배상청구권]
- [국가보상]
- [국가사무]
- [국가안전보장사항]
-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원수]
- [국가위임사무]
- [국가채무]
- [국가표준제도]
- [국고]
- [국고금대체]
- [국고대리점]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율]
- [국고부담금]
- [국고수표]
- [국고자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권]
- [국내법]
- [국무위원]
-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 [국무총리]
- [국무총리령]
- [국무총리의 임명동의]
- [국무회의]
-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
- [국민대표기관]
- [국민대표제]
- [국민발안]
- [국민발안제]
- [국민소득]
- [국민소환]
- [국민연금기금]
- [국민의 알권리]
- [국민의결권]
- [국민적 최저수준]
- [국민제안]
- [국민주권주의]
- [국민주택기금]
- [국민총생산]
- [국민총지출]
- [국민투표]
- [국민투표법]
- [국민투표안]
- [국방의 의무]
- [국비·지방비]
- [국세]
- [국세심판소]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국세우선권]
- [국세징수법]
- [국세환급금]
- [국영사업]
- [국외여비]
- [국유재산]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총괄청]
- [국적선]
-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 [국정감사]
-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 [국정감사계획서]
- [국정감사기간]
- [국정감사대상기관]
- [국정감사록]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 [국정감사반]
- [국정감사방법]
- [국정감사보고서]
- [국정감사요령]
- [국정감사위원회]
- [국정감사의 기록]
- [국정감사의 자료관리]
- [국정감사의 장소]
- [국정감사의 절차]
- [국정감사일정]
- [국정감사자료요구]
- [국정보고]
- [국정조사]
- [국정조사록]
- [국정조사의 대상]
- [국정조사의 방법]
- [국정조사의 요구]
- [국제결제은행]
- [국제유동성]
- [국제지방자치연맹]
- [국제통화기금]
- [국제팩토링]
- [국채]
- [국체]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
- [국토환경종합계획]
- [국헌]
- [국회]
- [국회공무원]
- [국회기관]
- [국회기록영화]
-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 [국회도서관]
- [국회모욕의 죄]
- [국회법]
-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법]
- [국회사무총장]
-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의 동의]
- [국회의 승인]
- [국회의 예산안수정권]
- [국회의 요구]
- [국회의 입법기능]
- [국회의 자율권]
- [국회전문위원]
- [국회회의록]
- [군]
- [군수]
- [군의회]
- [권력분립의 원리]
- [권력분립주의]
- [권리장전]
- [권한]
- [권한쟁의]
- [권한쟁의심판]
- [권한정지]
- [궐원]
- [궐원통지]
- [궐위]
- [규모의 경제]
- [규모의 불경제]
- [규범]
- [규정]
- [규칙]
- [규칙발언]
- [규칙안]
- [규칙위반의 지적]
- [균등할]
- [균형성장이론]
- [균형재정]
- [그린메일]
- [근거과세원칙]
- [근거리정보통신망]
- [근로기본권]
- [근로의 권리]
- [근로의 의무]
- [글로벌 뱅킹]
- [글로벌 본드]
- [금권정치]
- [금융채]
- [급량비]
- [급여]
- [기각]
- [기간]
- [기간의 기산일]
- [기관대립형]
- [기관분립헝]
- [기관소송]
- [기관운영판공비]
- [기관위탁사무]
- [기권]
- [기금의 설치·운용]
- [기금의 유형]
- [기금재원구조]
- [기금전입금]
- [기금회계년도]
- [기능분담·배분]
- [기능이양]
- [기능직공무원]
- [기대권]
- [기록의 공표]
- [기록표결]
- [기립표결]
- [기명날인]
- [기명투표]
- [기명투표동의]
- [기본권]
-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 [기부금등의 지출억제]
- [기부채납]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
- [기소]
- [기속력]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업예산회계법]
- [기업인수합병]
- [기업특별회계]
- [기업회계등에 대한 경상전출금]
- [기업회계등에 대한 융자금]
- [기업회계등에 대한 자본전출금]
-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상환]
-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이자]
- [기업회계등전대차관이자수입]
- [기업회계로부터의 예수금]
- [기업회계의 원칙]
- [기자]
- [기자(방청)석]
- [기준보조율]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지가고시제]
- [기채]
- [기채충당률]
- [기초(지방)자치단체]
- [기초의회]
- [기탁]
- [기표]
- [기표소]
- [기한]
- [기한부어음]
- [기획재경위원회]
- [긴급명령권]
- [긴급재정·경제명령]
- [긴급조치]
- [긴축재정]
- [길로틴]
- [꼬뮌느]
- 공공재
- 자본주의적 시장제도하에서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기 위해서 개인복지에 관해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두 재(財)와 서비스도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완전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시장기능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수한 재와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전형적인 경우를 공공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