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가
- [가교종금사]
- [가부동수]
- [가산금]
- [가산금리]
- [가산세]
- [가예산]
- [가용재원]
- [간담회]
- [간사]
- [간사회사]
- [간선단체장]
- [간선제]
- [간접적 주민발안]
- [간접참여제]
- [간접참정제도]
- [간접통제방법]
- [간주]
- [감독권]
- [감독법정주의]
- [감독수단]
- [감독편의주의]
- [감독행정기관]
- [감면]
- [감사]
- [감사·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 [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조사의 한계]
- [감사계획서]
- [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
- [감사권]
- [감사기간]
- [감사기관]
- [감사대상기관]
- [감사대상사무]
- [감사보고서]
- [감사선언]
- [감사시 주의의무]
- [감사실시통보서]
- [감시권]
- [감채기금]
- [감축관리]
- [감표위원]
- [강임]
- [강제공채]
- [강제표제제·임의투표제]
- [개발거점]
- [개발계획]
- [개발권역]
- [개발부담금]
- [개발비용]
- [개발세]
- [개발이익]
- [개발제한구역]
- [개별발언]
- [개별적 법률유보]
- [개별질의]
- [개산계약]
- [개원]
- [개의]
- [개의시]
- [개의시의 변경]
- [개의신호]
- [개의일시]
- [개의통지]
- [개정안]
- [개표]
- [개표개시]
- [개표록]
- [개표사무종사원]
- [개표참관(인)]
- [개함]
- [개회]
- [개회식]
- [개회요구]
- [개회인사]
- [거래세]
- [거부권]
- [거소]
- [거수표결]
- [거점개발방식]
- [거점도시]
- [건설교통위원회]
- [건의]
- [건의사항]
- [건의안]
- [건전재정]
- [건전재정의 원칙]
- [검수인]
- [검증]
- [검찰의 소추권]
- [검토보고]
- [결산]
- [결산검사]
- [결산검사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 [결산상잉여금]
- [결산의 회부]
- [결석]
- [결선투표]
- [결의]
- [결의안]
- [결절지역]
- [결정]
- [겸용선]
- [경고]
- [경과조치]
- [경력직]
- [경력직공무원]
- [경리관]
- [경매]
- [경비]
- [경비계엄]
- [경비부담구분의 원칙]
- [경비분류]
- [경비의 탄력성]
- [경상계정]
- [경상비보조금]
- [경상세]
- [경상수지대조표]
- [경상수지비율]
- [경상예산]
- [경상예산·임시예산]
- [경상이익]
- [경상이전비·이전경비]
- [경상재원]
- [경상적 경비]
- [경성헌법]
- [경영관리]
- [경영수익사업]
- [경영위탁]
- [경영자 매수MBO]
- [경쟁계약]
- [경쟁입찰]
- [경정예산]
- [경제성장률]
- [경제지표]
- [경제활동인구]
- [경주·마권세]
- [경찰관의 파견요구]
- [경찰권]
- [경호]
- [경호권]
- [계량경제모형]
- [계선]
- [계선조직]
- [계속비]
- [계속사업비]
- [계수조정]
- [계수조정소위원회]
- [계약]
- [계약보증금]
- [계약서]
- [계약의 감독]
- [계약의 검사]
- [계층구조]
- [계획기간]
- [계획도산]
- [고금리정책]
- [고도지구]
- [고령화사회]
- [고문]
- [고발인]
- [고소]
- [고속교통체계]
- [고용성장률]
- [고용인구]
- [고용장려금]
- [고용직공무원]
- [고유사무]
- [고지]
- [고충처리]
- [고충처리위원회]
- [공개]
- [공개경쟁시험]
- [공개시장 조작]
- [공개청문회]
- [공개회의]
- [공개회의록]
- [공고]
- [공공단체]
- [공공법안]
- [공공복리]
- [공공사업비]
- [공공성]
- [공공시설]
- [공공시설세]
- [공공시설이용권]
- [공공용재산]
- [공공용지]
- [공공재]
- [공공조합]
- [공공투자]
- [공공하수도]
- [공과금]
- [공관사무]
- [공급처리시설]
- [공기업]
- [공기업채]
- [공동계약]
- [공동도급계약]
- [공동세]
- [공무상비밀]
- [공무원단체]
- [공무원담임권]
- [공무원등의 입후보]
-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
-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
- [공무원의 정원]
-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 [공문서]
- [공민권]
- [공법·사법]
- [공법인]
- [공사채]
- [공사채등록법]
- [공사혼합기업]
- [공선직]
- [공소주의]
- [공시지가]
- [공업단지]
- [공업유치지역]
- [공영개발]
- [공영개발사업]
- [공영기업]
- [공영기업금융공고]
- [공영방송]
- [공용물]
- [공용부담]
- [공용사용]
- [공유재산]
- [공유재산심의회]
- [공익민영화]
- [공익사업비]
- [공적 부조]
- [공정력]
- [공증]
- [공지지구]
- [공직선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의 재산등록]
- [공채]
- [공채비]
- [공채의존도]
- [공청회]
- [공포]
- [공표]
- [공화제]
- [공황]
- [과년도수입]
- [과년도지출]
- [과대도시]
- [과밀지구]
- [과반수]
- [과세객체]
- [과세권]
- [과세권의 제척기간]
- [과세시가표준액]
- [과세자주권]
- [과표현실화]
- [관광세]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례]
- [관료제]
- [관리통화제도]
- [관서당경비]
- [관서의 일상경비]
- [관세]
- [관치행정]
- [관할구역]
- [관행]
- [광고세]
-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역공기업]
- [광역권연합체]
- [광역사무]
- [광역시]
- [광역의회]
- [광역적 사무]
- [광역행정]
- [광역행정기능]
- [광역행정체제]
- [교부공채]
- [교부금]
- [교부세]
- [교부송달]
- [교육감]
- [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
- [교육감의 관장사무]
- [교육감의 사임]
- [교육감의 선결처분권]
- [교육감의 임기]
- [교육감의 자격]
- [교육감의 재의요구]
- [교육감의 제소권]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교육규칙]
- [교육기관]
- [교육비의 보조]
-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세]
- [교육세법]
- [교육위원]
- [교육위원의 겸직금지등]
- [교육위원의 사임·퇴직]
- [교육위원의 선출]
- [교육위원의 의무]
- [교육위원의 임기]
- [교육위원의 자격]
- [교육위원의 정수]
-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교육위원회의 의장·부의장]
-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
- [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
- [교육자치제]
- [교육장]
- [교육재정]
- [교육청]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 [교차투표]
- [교통개선산업]
- [교통결절점]
- [교통계획]
- [교통량]
- [교통망]
- [교통수요]
- [교통안전기금]
- [교통안전기본계획]
- [교통축]
- [구(청장)]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구금]
- [구두답변]
- [구두동의]
- [구두질문]
- [구두표결]
- [구상무역]
- [구속]
- [구속력]
- [구속적부심사]
- [구역]
- [구역개편]
- [구역조정]
- [구인]
- [구자치제]
- [구정부]
- [구제금융]
- [구조조정]
- [구조조정차관]
- [구청장]
- [구축효과]
-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 [국가감독]
-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 [국가기관]
- [국가기관모독]
- [국가기금]
- [국가기밀]
-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 [국가기반산업]
- [국가배상]
- [국가배상청구권]
- [국가보상]
- [국가사무]
- [국가안전보장사항]
-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원수]
- [국가위임사무]
- [국가채무]
- [국가표준제도]
- [국고]
- [국고금대체]
- [국고대리점]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율]
- [국고부담금]
- [국고수표]
- [국고자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권]
- [국내법]
- [국무위원]
-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 [국무총리]
- [국무총리령]
- [국무총리의 임명동의]
- [국무회의]
-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
- [국민대표기관]
- [국민대표제]
- [국민발안]
- [국민발안제]
- [국민소득]
- [국민소환]
- [국민연금기금]
- [국민의 알권리]
- [국민의결권]
- [국민적 최저수준]
- [국민제안]
- [국민주권주의]
- [국민주택기금]
- [국민총생산]
- [국민총지출]
- [국민투표]
- [국민투표법]
- [국민투표안]
- [국방의 의무]
- [국비·지방비]
- [국세]
- [국세심판소]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국세우선권]
- [국세징수법]
- [국세환급금]
- [국영사업]
- [국외여비]
- [국유재산]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총괄청]
- [국적선]
-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 [국정감사]
-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 [국정감사계획서]
- [국정감사기간]
- [국정감사대상기관]
- [국정감사록]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 [국정감사반]
- [국정감사방법]
- [국정감사보고서]
- [국정감사요령]
- [국정감사위원회]
- [국정감사의 기록]
- [국정감사의 자료관리]
- [국정감사의 장소]
- [국정감사의 절차]
- [국정감사일정]
- [국정감사자료요구]
- [국정보고]
- [국정조사]
- [국정조사록]
- [국정조사의 대상]
- [국정조사의 방법]
- [국정조사의 요구]
- [국제결제은행]
- [국제유동성]
- [국제지방자치연맹]
- [국제통화기금]
- [국제팩토링]
- [국채]
- [국체]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
- [국토환경종합계획]
- [국헌]
- [국회]
- [국회공무원]
- [국회기관]
- [국회기록영화]
-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 [국회도서관]
- [국회모욕의 죄]
- [국회법]
-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법]
- [국회사무총장]
-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의 동의]
- [국회의 승인]
- [국회의 예산안수정권]
- [국회의 요구]
- [국회의 입법기능]
- [국회의 자율권]
- [국회전문위원]
- [국회회의록]
- [군]
- [군수]
- [군의회]
- [권력분립의 원리]
- [권력분립주의]
- [권리장전]
- [권한]
- [권한쟁의]
- [권한쟁의심판]
- [권한정지]
- [궐원]
- [궐원통지]
- [궐위]
- [규모의 경제]
- [규모의 불경제]
- [규범]
- [규정]
- [규칙]
- [규칙발언]
- [규칙안]
- [규칙위반의 지적]
- [균등할]
- [균형성장이론]
- [균형재정]
- [그린메일]
- [근거과세원칙]
- [근거리정보통신망]
- [근로기본권]
- [근로의 권리]
- [근로의 의무]
- [글로벌 뱅킹]
- [글로벌 본드]
- [금권정치]
- [금융채]
- [급량비]
- [급여]
- [기각]
- [기간]
- [기간의 기산일]
- [기관대립형]
- [기관분립헝]
- [기관소송]
- [기관운영판공비]
- [기관위탁사무]
- [기권]
- [기금의 설치·운용]
- [기금의 유형]
- [기금재원구조]
- [기금전입금]
- [기금회계년도]
- [기능분담·배분]
- [기능이양]
- [기능직공무원]
- [기대권]
- [기록의 공표]
- [기록표결]
- [기립표결]
- [기명날인]
- [기명투표]
- [기명투표동의]
- [기본권]
-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 [기부금등의 지출억제]
- [기부채납]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
- [기소]
- [기속력]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업예산회계법]
- [기업인수합병]
- [기업특별회계]
- [기업회계등에 대한 경상전출금]
- [기업회계등에 대한 융자금]
- [기업회계등에 대한 자본전출금]
-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상환]
-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이자]
- [기업회계등전대차관이자수입]
- [기업회계로부터의 예수금]
- [기업회계의 원칙]
- [기자]
- [기자(방청)석]
- [기준보조율]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지가고시제]
- [기채]
- [기채충당률]
- [기초(지방)자치단체]
- [기초의회]
- [기탁]
- [기표]
- [기표소]
- [기한]
- [기한부어음]
- [기획재경위원회]
- [긴급명령권]
- [긴급재정·경제명령]
- [긴급조치]
- [긴축재정]
- [길로틴]
- [꼬뮌느]
- 공과금
- 공과금이란 조세 이외의 분담금, 부담금, 공공조합비 및 공법상의 사용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이러한 공과금은 사업비의 공평한 부담 또는 이용자의 분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따라서 공평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징수에 있어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지방자치법∮제131) 체납처분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과금은 그 부과에 있어 소득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에 있어 일반적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되나, 일반사인(一般私人)과 같이 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