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다
- [다단계결정모형]
- [다당제]
- [다목적 개발사업]
- [다세대주택]
- [다수결의 원리]
- [다수당]
- [다수대표제]
- [다수의견]
-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 [다수자지배의 원리]
- [다자간투자협정]
- [다층제]
- [단가계약]
- [단결권]
- [단기계획]
- [단기매매전략]
- [단기명투표]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 [단년도계약]
- [단년도예산주의]
- [단독계약]
- [단독사업비]
- [단상점거]
- [단서]
- [단순다수]
- [단원제]
- [단위사업계획]
- [단일국가]
- [단일예산주의]
- [단일호봉]
- [단체교섭권]
- [단체사무]
- [단체위임사무]
- [단체위탁사무]
- [단체자치]
- [단체행동권]
- [단층제]
- [담배소비세]
- [담보콜제도]
- [담세능력]
- [담세자]
- [답변(서)]
- [답변기간]
- [답변기한]
- [당겨배정]
- [당기순이익]
- [당사자 발언]
- [당사자 심문]
- [당선결정의 착오시정]
- [당선무효]
- [당선무효유도죄]
- [당선소송]
-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 [당선인 통지·공고]
- [당선인결정]
- [당선인사]
- [당선인의 재결정]
- [당선인통지(서)]
- [당선증서]
- [당연감사대상기관]
- [당연퇴직]
- [당일의 의사일정]
- [대가]
- [대권]
- [대도시권]
- [대도시생활권]
- [대도시행정특례]
- [대륙법]
- [대리]
- [대리변명]
- [대리인]
- [대리출석]
- [대리투표]
- [대법관]
- [대법관회의]
- [대법원]
- [대법원의 심판권]
- [대법원장]
- [대사]
- [대선거구제도]
- [대손상각]
- [대손충당금]
- [대수선비]
- [대안]
- [대외단기포지션]
- [대의기관]
- [대의제]
- [대주잔고]
- [대중교통체계]
- [대중전달매체]
- [대집행]
- [대차대조표]
- [대체수표]
- [대통령령]
- [대통령제]
- [대표선서]
- [대표원청원소개의원]
- [대표청원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항요건]
- [도]
- [도·농 복합형태]
- [도·농분리식 구역개편]
- [도·농통합식 구역개편]
- [도구형 항만]
- [도급경비]
- [도급계약]
- [도달주의]
- [도로교통안전협회]
-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 [도로망 계획]
- [도로사업]
- [도로사업특별회계]
- [도로세]
- [도류제]
- [도서관]
- [도선료]
- [도선사]
- [도세·시·군세]
- [도시개발공사]
- [도시개발기금]
-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공원법]
- [도시교통문제]
- [도시권]
- [도시권정비시행계획]
- [도시권행정협의회]
- [도시기반시설]
- [도시문제]
- [도시방재]
- [도시생태학]
- [도시생활권]
- [도시성장]
- [도시의 과밀화]
- [도시의 하부구조]
- [도시재개발]
- [도시재개발법]
- [도시정부]
- [도시철도사업]
- [도시페기물]
- [도시항만위원회]
- [도시화]
- [도시화율]
- [도심]
- [도지사]
- [도축세]
- [독립적 동의]
- [독립채산제]
- [독임제 집행기관]
- [독회]
- [돌핀]
- [동]
- [동시감사]
- [동시발언]
- [동시상정]
- [동시선거]
- [동의]
- [동의 행정조직]
- [동의권]
- [동의안]
- [동의의 발의]
- [동의의 철회]
- [동의자의 취지설명]
- [동일내용청원]
- [동일의제]
- [등단]
- [등대료]
- [등록]
- [등록세]
- [등원거부]
- [디플레이션]
- 담세자
- 담세자에 대한 정의는 조세의 귀착(歸着)과 관련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세의 귀착은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으로 구분된다. 법적 귀착은 조세법상으로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세의 부담이 귀착된다고 보는 개념이다. 현실적으로는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즉. 실제로 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귀착의 개념을 달리 보는 시각이 경제적 귀착이라고 한다. 납세의무자(납세자)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담세자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보는 반면, 간접세인 경우에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