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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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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발언내용]
- [미발언부분의 회의록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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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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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행정]
- [민중조작]
- [민중통제]
- [밀레니엄 버그]
- 모해청원의 금지
- 모든 국민은 헌법상 청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청원법§10). 만약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12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