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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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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츄얼 펀드]
- [미결]
- [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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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료안건]
- [미발언내용]
- [미발언부분의 회의록게재]
- [미수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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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비용]
- [미처리안건]
- [미필적고의]
- [민간관리기금]
-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 [민간이자수입]
-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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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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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후견제]
- [민원행정]
- [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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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제]
- [민주행정]
- [민중조작]
- [민중통제]
- [밀레니엄 버그]
- 무능력자
- 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행위무능력자라고도 한다. 민법이 정하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3자이다. 무능력자의 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가 불이익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하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위의 3자에 정형화하여 무능력자측에서는 능력의 불완전을 개개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주의를 시켜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무능력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서 그 행위를 대리하고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법정대리인을 붙인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예 : 유아)에는 무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