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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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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출납명령]
- [뮤츄얼 펀드]
-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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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료안건]
- [미발언내용]
- [미발언부분의 회의록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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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비용]
- [미처리안건]
- [미필적고의]
- [민간관리기금]
-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 [민간이자수입]
-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 [민방위비]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사재판]
- [민영화]
- [민원사무]
- [민원인후견제]
- [민원행정]
- [민의]
- [민정헌법]
- [민주주의]
- [민주통제]
- [민주행정]
- [민중조작]
- [민중통제]
- [밀레니엄 버그]
- 민의
- 국민의 의사를 말한다.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며 국민의 의사가 지배하는 국가이므로 민주국가는 민의에 의한 국가이다. 민의는 제도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비제도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다. 비제도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바로 여론이다. 여론은 그때그때의 유동적인 국민의 의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의 정치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민의의 결정적 기능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선거와 국민투표가 따로 그것이다. 따라서 민의가 통치의 기초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이 경우이다. 의회주의의 국가에 있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고 있다. 법률이 국민의 의사로 간주될 때에만 그 법률은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