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바
- [바젤협약]
- [반관치적 자치]
- [반대신문]
- [반대자]
- [반대토론]
- [반대투표]
- [반대해석]
- [반사적이익]
- [반상회]
- [반증]
- [반포]
- [반환금]
- [발생주의]
- [발신주의]
- [발안]
- [발안권]
- [발언]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권]
- [발언권 유보]
- [발언금지]
- [발언금지조치]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 [발언방해]
- [발언보충서]
- [발언시간]
- [발언신청]
- [발언요지]
- [발언의 취소]
- [발언의 취지변경]
- [발언장소]
- [발언정지]
- [발언제지]
- [발언청취]
- [발언통지]
- [발언허가]
- [발언횟수제한]
- [발의]
- [발의권]
- [발의자]
- [발의자의 취지설명]
- [발의정족수]
- [발행인·편집인·인쇄인]
- [방망이]
- [방사제]
- [방송]
- [방송국]
- [방송법]
- [방송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 [방송의 공적책임]
-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 [방재시설계획]
- [방조제]
- [방청]
- [방청권의 교부]
- [방청권의 기재사항]
- [방청권의 제시]
- [방청금지자]
- [방청석]
- [방청의 제한]
- [방청의 허가]
- [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
- [방청인의 신체검사]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의 퇴장명령]
- [방카슈랑스]
- [배드 뱅크]
- [배부회의록]
- [배상]
- [배수톤수]
- [배정유보]
- [배후지]
- [밸러스트]
- [번안]
- [번안동의]
- [벌처 펀드]
- [벌칙]
- [벌크 컨테이너]
- [벌크선]
- [법 앞의 평등]
- [법관]
- [법규]
- [법규재량]
- [법령]
- [법령색인]
- [법령심사권]
- [법률]
- [법률공표]
- [법률구조기금]
- [법률구조제도]
- [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률사항]
- [법률안]
-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유보]
- [법률의 위임]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체계]
- [법률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회피]
- [법률효과]
- [법의 지배의 원리]
- [법익]
- [법인세]
- [법인세법]
- [법인자금조달]
- [법정감사]
- [법정경비]
- [법정기간]
- [법정대리]
- [법정선거일]
- [법정세]
- [법정외보통세]
- [법치국가]
- [법치주의]
- [베일아웃]
- [벤처 캐피탈]
-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 [변명]
- [변제]
- [변칙처리]
- [변형근로시간제]
- [변호인]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별정직공무원]
- [병행조사자제원칙]
- [보건소]
- [보고]
- [보고사항]
- [보고서의 철회]
- [보고요구]
- [보고요구서]
- [보고의 거부]
- [보고의 의무]
- [보고자]
- [보궐선거]
- [보류거부]
- [보류동의]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보상]
- [보상금]
- [보세지역]
- [보수상한제]
- [보안처분]
- [보완성의 원칙]
- [보임]
- [보전재원]
- [보정]
- [보정계수]
- [보정예산]
- [보조금]
- [보조금예산]
- [보조금예산의 신청]
- [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집행검사]
- [보조기관]
- [보조사업]
- [보조사업실적보고]
-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존재산]
- [보존지구]
- [보존회의록]
- [보증금]
- [보증채무부담행위]
- [보직]
- [보충답변]
- [보충보고]
- [보충송달]
- [보충적 경비]
- [보충질문]
- [보충질의]
- [보칙사항]
-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세]
- [보통선거]
- [보통선거권]
- [보통세]
- [보통징수]
- [보호무역정책]
- [보훈기금]
- [복권]
- [복리후생비]
- [복무규율]
- [복무선서]
- [복수정당제]
- [복식부기]
- [복식예산]
- [복합사무조합]
- [복합일관운송체제]
- [본다]
- [본문]
- [본안]
- [본예산]
- [본회의]
- [본회의 보고]
-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
- [본회의 중심주의]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본회의의 동의]
- [본회의의 승인]
- [본회의의 심의]
- [본회의의 의결]
- [본회의의 재개]
- [본회의장의 의석배정]
- [본회의중 위원회개회]
- [본회의회의록]
- [봉급]
- [봉인]
- [부가가치세]
- [부결]
- [부과징수]
- [부교육감]
- [부구청장]
- [부군수]
- [부담금]
- [부당]
- [부당이득세]
- [부대결의]
- [부대경비]
- [부대동의]
- [부도심]
- [부동산 신탁]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투기억제세]
- [부두직통관제]
- [부령]
- [부록]
- [부문별계획]
- [부별심사]
- [부분개정]
- [부분급]
- [부분선거]
- [부분적 점증주의]
- [부분토론종결]
- [부산항 개발계획]
- [부서]
- [부선료]
- [부속기관]
- [부속서류]
- [부수동의]
- [부시장]
- [부어스]
- [부유세]
- [부의]
- [부의순서]
- [부의안건]
- [부의안건의 공고]
- [부의장]
-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 [부의장의 사임]
- [부의장의 선거]
- [부의장의 임기]
- [부작위]
- [부재자신고]
- [부재자투표]
- [부재표결]
- [부정기선]
- [부정투표]
- [부지사]
- [부진정한 기본권]
- [부채]
- [부채성충당금]
- [부총리]
- [부칙]
- [부패 라운드]
- [분권적 행정]
- [분권화]
- [분극효과]
- [분담금]
- [분리과세]
- [분리헝]
- [분임출납공무원]
- [분쟁조정제도]
- [불게재]
- [불경기]
- [불경합성의 원칙]
- [불고불리의 원칙]
- [불교부단체]
- [불균일과세]
- [불균형성장모형]
- [불기소처분]
- [불납결손]
- [불납결손액]
- [불량주거지]
- [불리진술거부권]
- [불문법]
- [불문헌법]
- [불법행위]
- [불신임의결]
- [불신임의결권]
- [불용액]
- [불용품의 처분·양여]
- [불평등선거]
- [불확정기한]
- [불황]
- [붕당]
- [브로커와 딜러]
- [브리지 론]
- [블루라운드]
- [블복청구]
- [비공개회의]
- [비공개회의록]
- [비공개회의록등의 대출·복사금지]
- [비공개회의록의 공표금지]
-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 [비과세]
- [비교다수]
- [비권력적 통제]
- [비례대표제]
- [비례세]
- [비례세율]
- [비례의 원칙]
- [비밀누설]
- [비밀문서]
- [비밀선거]
- [비밀엄수의 의무]
- [비밀자료]
- [비밀투표]
- [비상계엄]
- [비상근직공무원]
- [비상사태]
- [비영리법인]
- [비용·편익분석]
- [비용부담원칙]
- [비준]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 [비지정기탁금]
- [비토]
- [비표시질문]
- [빅 딜]
- [빅뱅]
- 법률불소급의 원칙
- 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에 관하여는 법률의 소급효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헌법§13, 형법§1). 헌법 제13조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