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바
- [바젤협약]
- [반관치적 자치]
- [반대신문]
- [반대자]
- [반대토론]
- [반대투표]
- [반대해석]
- [반사적이익]
- [반상회]
- [반증]
- [반포]
- [반환금]
- [발생주의]
- [발신주의]
- [발안]
- [발안권]
- [발언]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권]
- [발언권 유보]
- [발언금지]
- [발언금지조치]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 [발언방해]
- [발언보충서]
- [발언시간]
- [발언신청]
- [발언요지]
- [발언의 취소]
- [발언의 취지변경]
- [발언장소]
- [발언정지]
- [발언제지]
- [발언청취]
- [발언통지]
- [발언허가]
- [발언횟수제한]
- [발의]
- [발의권]
- [발의자]
- [발의자의 취지설명]
- [발의정족수]
- [발행인·편집인·인쇄인]
- [방망이]
- [방사제]
- [방송]
- [방송국]
- [방송법]
- [방송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 [방송의 공적책임]
-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 [방재시설계획]
- [방조제]
- [방청]
- [방청권의 교부]
- [방청권의 기재사항]
- [방청권의 제시]
- [방청금지자]
- [방청석]
- [방청의 제한]
- [방청의 허가]
- [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
- [방청인의 신체검사]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의 퇴장명령]
- [방카슈랑스]
- [배드 뱅크]
- [배부회의록]
- [배상]
- [배수톤수]
- [배정유보]
- [배후지]
- [밸러스트]
- [번안]
- [번안동의]
- [벌처 펀드]
- [벌칙]
- [벌크 컨테이너]
- [벌크선]
- [법 앞의 평등]
- [법관]
- [법규]
- [법규재량]
- [법령]
- [법령색인]
- [법령심사권]
- [법률]
- [법률공표]
- [법률구조기금]
- [법률구조제도]
- [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률사항]
- [법률안]
-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유보]
- [법률의 위임]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체계]
- [법률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회피]
- [법률효과]
- [법의 지배의 원리]
- [법익]
- [법인세]
- [법인세법]
- [법인자금조달]
- [법정감사]
- [법정경비]
- [법정기간]
- [법정대리]
- [법정선거일]
- [법정세]
- [법정외보통세]
- [법치국가]
- [법치주의]
- [베일아웃]
- [벤처 캐피탈]
-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 [변명]
- [변제]
- [변칙처리]
- [변형근로시간제]
- [변호인]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별정직공무원]
- [병행조사자제원칙]
- [보건소]
- [보고]
- [보고사항]
- [보고서의 철회]
- [보고요구]
- [보고요구서]
- [보고의 거부]
- [보고의 의무]
- [보고자]
- [보궐선거]
- [보류거부]
- [보류동의]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보상]
- [보상금]
- [보세지역]
- [보수상한제]
- [보안처분]
- [보완성의 원칙]
- [보임]
- [보전재원]
- [보정]
- [보정계수]
- [보정예산]
- [보조금]
- [보조금예산]
- [보조금예산의 신청]
- [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집행검사]
- [보조기관]
- [보조사업]
- [보조사업실적보고]
-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존재산]
- [보존지구]
- [보존회의록]
- [보증금]
- [보증채무부담행위]
- [보직]
- [보충답변]
- [보충보고]
- [보충송달]
- [보충적 경비]
- [보충질문]
- [보충질의]
- [보칙사항]
-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세]
- [보통선거]
- [보통선거권]
- [보통세]
- [보통징수]
- [보호무역정책]
- [보훈기금]
- [복권]
- [복리후생비]
- [복무규율]
- [복무선서]
- [복수정당제]
- [복식부기]
- [복식예산]
- [복합사무조합]
- [복합일관운송체제]
- [본다]
- [본문]
- [본안]
- [본예산]
- [본회의]
- [본회의 보고]
-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
- [본회의 중심주의]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본회의의 동의]
- [본회의의 승인]
- [본회의의 심의]
- [본회의의 의결]
- [본회의의 재개]
- [본회의장의 의석배정]
- [본회의중 위원회개회]
- [본회의회의록]
- [봉급]
- [봉인]
- [부가가치세]
- [부결]
- [부과징수]
- [부교육감]
- [부구청장]
- [부군수]
- [부담금]
- [부당]
- [부당이득세]
- [부대결의]
- [부대경비]
- [부대동의]
- [부도심]
- [부동산 신탁]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투기억제세]
- [부두직통관제]
- [부령]
- [부록]
- [부문별계획]
- [부별심사]
- [부분개정]
- [부분급]
- [부분선거]
- [부분적 점증주의]
- [부분토론종결]
- [부산항 개발계획]
- [부서]
- [부선료]
- [부속기관]
- [부속서류]
- [부수동의]
- [부시장]
- [부어스]
- [부유세]
- [부의]
- [부의순서]
- [부의안건]
- [부의안건의 공고]
- [부의장]
-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 [부의장의 사임]
- [부의장의 선거]
- [부의장의 임기]
- [부작위]
- [부재자신고]
- [부재자투표]
- [부재표결]
- [부정기선]
- [부정투표]
- [부지사]
- [부진정한 기본권]
- [부채]
- [부채성충당금]
- [부총리]
- [부칙]
- [부패 라운드]
- [분권적 행정]
- [분권화]
- [분극효과]
- [분담금]
- [분리과세]
- [분리헝]
- [분임출납공무원]
- [분쟁조정제도]
- [불게재]
- [불경기]
- [불경합성의 원칙]
- [불고불리의 원칙]
- [불교부단체]
- [불균일과세]
- [불균형성장모형]
- [불기소처분]
- [불납결손]
- [불납결손액]
- [불량주거지]
- [불리진술거부권]
- [불문법]
- [불문헌법]
- [불법행위]
- [불신임의결]
- [불신임의결권]
- [불용액]
- [불용품의 처분·양여]
- [불평등선거]
- [불확정기한]
- [불황]
- [붕당]
- [브로커와 딜러]
- [브리지 론]
- [블루라운드]
- [블복청구]
- [비공개회의]
- [비공개회의록]
- [비공개회의록등의 대출·복사금지]
- [비공개회의록의 공표금지]
-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 [비과세]
- [비교다수]
- [비권력적 통제]
- [비례대표제]
- [비례세]
- [비례세율]
- [비례의 원칙]
- [비밀누설]
- [비밀문서]
- [비밀선거]
- [비밀엄수의 의무]
- [비밀자료]
- [비밀투표]
- [비상계엄]
- [비상근직공무원]
- [비상사태]
- [비영리법인]
- [비용·편익분석]
- [비용부담원칙]
- [비준]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 [비지정기탁금]
- [비토]
- [비표시질문]
- [빅 딜]
- [빅뱅]
- 법 앞의 평등
- 근대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함께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헌법§11①). 자유권에 대하여 평등권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평등」이라 함은 자의(自意.)의 금지를 말한다 "자의의 금지 "라 함은 정의의 관념에 따라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 앞의 평등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대체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