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사
- [사고]
- [사고이월]
- [사내벤처]
- [사단법인]
- [사랑방좌담회]
- [사례연구]
-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 [사면]
- [사면권]
- [사무감독권]
- [사무배분원칙]
- [사무배분의 기준]
- [사무보조자]
- [사무위임]
- [사무위탁]
- [사무이양]
- [사무장]
- [사무조합]
- [사무처리]
- [사문서]
- [사문헌법]
- [사법공조]
- [사법국가주의]
- [사법권의 독립]
- [사법시설등]
- [사법심사]
- [사법인]
- [사법작용(사법권)]
- [사법적통제]
- [사법절차]
- [사법청문제도]
- [사법행정]
- [사본]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실행위]
- [사업계획서]
- [사업소세]
- [사업운용계획(서)]
- [사업특별회계]
- [사외이사제]
- [사용료]
- [사위등재·허위날인죄]
- [사위투표죄]
- [사일로]
- [사임]
- [사임동의]
- [사전감독]
- [사전감독권]
- [사직]
- [사직서]
- [사직의 허가]
- [사진보도]
- [사채권]
- [사학진흥기금]
- [사회]
- [사회(개발)지표]
- [사회간접자본]
- [사회개발계획]
- [사회권]
- [사회보장]
- [사회보장기여금]
- [사회복지]
- [사회복지기능]
- [사회복지비]
- [사회복지사무]
- [사회복지사업기금]
- [사회석]
- [사회적 능률]
- [사회지표]
- [사회통념]
- [사후감독]
- [사후법의 금지]
- [산림개발기금]
- [산업경제비]
- [산업기반시설]
- [산업설비수출기금]
- [산업자본주의]
-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 [산업재해예방]
- [산업재해예방기금]
- [산업지구]
- [산업화]
- [산회]
- [산회동의]
- [삶의 질]
- [삼핵도시]
- [삽입]
- [상고]
- [상급자치단체]
- [상대적 기본권]
- [상소]
- [상속세]
- [상속세법]
- [상수도보급률]
- [상수도처리과정]
- [상업방송]
- [상업업무시설계획]
- [상업지역]
- [상여금]
- [상옥(장치장)]
- [상용피복비]
- [상위도시]
- [상임위원]
- [상임위원의 임기]
- [상임위원장]
- [상임위원장의 사임]
- [상임위원장의 선거]
- [상임위원장의 임기]
-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 [상임위원회 종류]
- [상임위원회 회부]
- [상정]
- [상향적 계획]
- [상환조건]
- [새마을운동]
- [생방송]
- [생산녹지지역]
- [생산자도시]
- [생잔율]
- [생존권]
- [생존권적 기본권]
- [생활보호]
- [생활의 질]
- [생활편익시설]
- [서류제출의 요구]
- [서류제출의 의무]
- [서리]
- [서면감사]
- [서면답변]
- [서면답변(증언)]
- [서면동의]
- [서면보고]
- [서면질문]
- [서면질의]
- [서명]
- [석명권]
- [석유사업기금]
- [석탄산업안정기금]
- [석탄산업육성기금]
- [선거]
- [선거공보]
- [선거공영제]
- [선거관리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명과 위촉]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 [선거구]
- [선거권]
-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선거기탁금제도]
- [선거록]
- [선거무효]
- [선거범의 재판기간]
- [선거범죄]
- [선거범죄 고발의무]
- [선거범죄 공소시효]
- [선거범죄선동죄]
- [선거벽보]
- [선거비용]
- [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 [선거비용제한액공시]
- [선거비용지출보고서]
-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선거사무기관]
- [선거사무원]
- [선거소송]
- [선거소송처리시한]
- [선거소청]
-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 [선거시 서명날인 운동금지]
- [선거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 [선거시 음식물제공금지]
- [선거연락소]
- [선거연락소장]
- [선거운동]
- [선거운동금지자]
-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상]
- [선거운동의 기간]
-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의 연기]
- [선거인]
- [선거인명부]
-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 [선거인명부의 열람]
- [선거인명부의 확정과 효력]
- [선거인추천제]
- [선거일]
- [선거일의 공고]
- [선거쟁송]
- [선거조사]
- [선결동의]
- [선결문제]
- [선결처분권]
- [선급금]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선례]
- [선례구속성의 원칙]
- [선물신고]
- [선물행위]
- [선박 입항료]
- [선박접안료]
- [선서]
- [선서서]
- [선석]
- [선수금]
- [선언]
- [선임]
- [선택적 검사사항]
- [선포]
- [선행경기지수]
- [선형계획]
- [선형도시]
- [설비부담금]
- [섭외국]
- [성과주의예산]
- [성곽도시]
-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 [성문법]
- [성문헌법]
- [성원(보고)]
- [성장거점]
- [성장거점도시]
- [성장극]
- [성장억제정책]
- [성장잠재력]
- [성장지수법]
- [성질별 경비분류]
- [성질에 반하는 발언]
- [세계은행]
- [세계현금]
- [세계화]
- [세금 피난처]
- [세목]
- [세무공무원]
- [세무직]
- [세부사항]
- [세세항]
- [세수탄력성]
- [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세외수입]
- [세원]
- [세원배분]
- [세율]
- [세입]
- [세입·세출예산]
- [세입세출검사의견서]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 [세입세출예산총계·순계등]
- [세입세출외 현금]
- [세입예산과목]
- [세입의 수납기관]
- [세입의 징수방법]
- [세입징수관]
- [세입징수기관]
- [세제]
- [세출]
- [세출예산과목]
- [세출예산의 이월]
- [세출재원]
- [섹쇼날리즘]
- [소각처리방법]
- [소관(사항)]
- [소관위원회]
- [소급과세의 금지]
- [소급입법]
- [소급효]
- [소득공제]
- [소득과세]
- [소득세]
- [소득정책]
- [소득할]
- [소멸시효]
- [소명]
- [소방행정]
- [소비과세]
- [소비세]
- [소비자보호]
- [소선거구제]
- [소속행정기관]
- [소송]
- [소송당사자]
- [소수의견]
- [소액국공채]
- [소원]
- [소위원장]
- [소위원회]
-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 [소청]
- [소청심사위원회]
- [소추]
- [소추위원]
- [소환장]
- [소환제도]
- [속개]
- [속개선표]
- [속기]
- [속기록의 삭제]
- [속기사]
- [속인주의·속지주의]
- [손괴(궤)부담금]
- [손비인정]
- [손익거래]
- [손익계산서]
- [손해배상]
- [쇼트셀링]
- [수감선서]
- [수권행위]
- [수납액]
- [수당]
- [수리]
- [수색]
- [수수료]
- [수시감사]
- [수시배정]
- [수용비 및 수수료]
- [수의계약]
- [수의사무]
- [수익세]
- [수익자부담]
- [수익자부담금]
- [수익자부담원칙]
- [수입금마련지출]
- [수입대체경비]
- [수입선다변화제도]
- [수입인플레]
- [수입할당제]
- [수정]
- [수정동의]
- [수정안]
- [수정안의 발의]
- [수정안의 표결순서]
- [수정예산]
- [수정예산안]
- [수정의결]
- [수취계정]
- [수퍼 스트럭처]
- [순가]
- [순계]
- [순톤수]
- [스태그플레이션]
- [스톡옵션]
- [스포트 펀트]
- [스핀오프]
- [승급]
- [승낙]
- [승인]
- [승인안]
- [승진]
- [시]
- [시 ·군·구 규칙]
- [시·군·구 조례]
- [시·군·구 조합]
- [시·군·구세]
- [시·군통합]
- [시·도 규칙]
- [시·도 조례]
- [시·도분리]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시·도세]
- [시·도의회]
- [시·도조합]
- [시·도지부후원회]
- [시·정·촌]
- [시가화 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시기·종기]
- [시너지]
- [시민권]
- [시민의식]
- [시민정보 서비스]
- [시민정신]
- [시민참여]
- [시베리아횡단철도]
- [시설부대비]
- [시설비]
- [시설장비유지비]
- [시승격]
- [시의회]
- [시장]
- [시장지배적 사업자]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시정요구사항]
- [시행]
- [시행규칙]
- [시행령]
- [시효]
- [식품진흥기금]
- [신·구조문대비표]
- [신개발수요]
- [신고납부]
- [신디케이트 론]
- [신문·잡지·간행물 열독금지]
- [신문·잡지등 불법 이용죄]
- [신상발언]
- [신설합당]
- [신용보증기금]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임인사]
- [신중앙집권화]
- [신지방분권화]
- [신청]
- [실비변상]
- [실업률]
- [실정법·자연법]
- [실지감사]
- [실지검증]
- [실질과세원칙]
- [실질수지]
- [실질수지비율]
- [실행예산]
- [실효세율]
- [심리]
- [심문]
- [심사]
- [심사경과]
- [심사기간]
- [심사보고]
- [심사보고서]
- [심사분석]
- [심사안건명]
- [심사청구]
- [심의]
- [심의연기동의]
- [심증]
- [심판]
- [심판청구의 심리]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각종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을 폭행ㆍ선거인명부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억류ㆍ훼손 또는 탈취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통령 선거법§154, 국회의원선거법∮16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56). 이와 같은 폭행·교란죄를 규정하고 있는 의의는 선거관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선거사무관계자를 보호하여 선거시설내의질서를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