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자
-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
- [자격심사의 청구]
- [자격심사의결]
- [자격심사청구서]
-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 [자격심사청구의원]
-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 [자격심사피심의원]
-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
- [자동차세]
- [자백]
- [자본예산]
- [자본형성비]
- [자산취득비]
- [자연법]
- [자유권]
- [자유권적 기본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선거]
- [자유재량]
- [자유토론]
- [자진제출]
- [자진출석]
- [자체감사]
- [자치구]
- [자치구의회]
- [자치권]
- [자치규칙]
- [자치규칙의 시행]
- [자치단체]
-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 [자치법규]
- [자치사무]
-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 [자치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자치입법]
- [자치재정]
- [자치행정]
- [작위·부작위]
- [잔임기간]
- [잠정예산]
- [재개]
- [재개의]
- [재결]
- [재결청]
- [재단법인]
-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 [재료비기타]
- [재무관]
- [재산관리관]
- [재석(의원수)]
- [재선거]
- [재위임]
- [재의]
- [재의요구]
- [재의의결]
- [재적위원]
- [재정]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 [재정신청]
- [재정운용계획]
- [재청]
- [재투표]
- [재판청구권]
- [재표결]
- [재표결동의]
- [재회부]
- [쟁의]
- [전결사항]
- [전년도이월액]
- [전도자금]
- [전문]
- [전보]
- [전부개정]
- [전직]
- [전체의사]
- [전화세]
- [절대다수]
- [절대적 기본권]
- [절차법]
- [점호표결]
- [접수]
- [정급]
- [정기감사]
- [정기회]
- [정당법]
- [정당보조금]
- [정당투표제]
- [정본]
- [정부]
- [정부기업]
- [정부기업의 결산]
- [정부기업특별회계]
- [정부조직법]
- [정부출자기관]
- [정부투자기관]
- [정액수당]
- [정족수]
- [정지조건]
- [정책감사]
- [정체]
- [정회]
- [정회동의]
- [정회의 선포]
- [제명]
- [제세공과금]
- [제안]
- [제안설명]
- [제안이유]
- [제안자]
- [제안제도]
- [제의]
- [제정]
- [제정법]
- [제정법률(안)]
- [제지]
- [제척]
- [제출]
- [제한선거]
- [제한연기명투표]
- [조건부승인]
- [조건부표결금지]
- [조례(안)]
-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 [조례·규칙의 제정보고]
-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 [조례안의 공포]
- [조례안의 이송]
- [조례안의 재의의결]
- [조례안의 환부]
- [조례의 시행]
- [조례의 폐지]
- [조례의 확정]
- [조례제정(절차)]
- [조리]
- [조문]
- [조사강제수단의 대상]
- [조세]
- [조세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 [조세법]
- [조세법률주의]
- [조세부담률]
- [조약]
- [조약비준]
- [조약체결]
- [조정안]
- [조체수불]
- [조항]
- [존속기간]
- [종가세]
- [종다수]
- [종량세]
- [종속동의]
- [종속입법]
- [종합유선방송법]
- [종합정책질의]
- [종합토지세]
- [죄형법정주의]
- [주권]
- [주동의]
- [주문]
- [주민]
- [주민세]
- [주민자치]
- [주세]
- [주요골자]
- [주의의무]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예산]
- [준용]
- [중기재정계획]
- [중복질문(질의)]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중앙관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 [중요동의]
- [증거]
- [증권거래법]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 [증보개정]
- [증언]
- [증언석]
- [증언요구]
- [증여세]
- [증인]
- [증인신문]
- [증인의 출석요구]
- [지가고시제]
- [지공무원법]
- [지명경쟁계약]
- [지방(행정)사무]
- [지방공기업]
- [지방공사]
- [지방관청]
- [지방교부금]
- [지방교육양여금]
-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법]
- [지방교육자치]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지방금고에 대한 검사]
- [지방법원지원]
- [지방보조금]
- [지방부담금]
- [지방비]
- [지방선거]
- [지방세]
- [지방세법]
- [지방세우선권]
- [지방양여금]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 [지방양여금법]
- [지방의원의 보수]
- [지방의원의 선거]
- [지방의원의 징계]
- [지방의회]
- [지방의회간사]
- [지방의회사무국(장)]
- [지방의회사무국직원]
-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위원회조례]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
-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지방의회회의규칙]
- [지방자치]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조정]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장등의 발언]
-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재정]
- [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재정법]
- [지방정부]
- [지방행정기관]
- [지방행정협의회]
- [지체상금]
- [지출]
- [지출결의서]
- [지출기관]
- [지출액]
- [지출원]
- [지출원인행위]
- [지출의뢰서]
- [직군]
- [직권면직]
- [직급]
- [직렬]
- [직류]
- [직무]
- [직위]
- [직위해제]
- [직인]
- [직접세]
- [진정서]
- [진정서불수리사항]
- [진정서의 종류]
- [질문]
- [질문권]
- [질문소요시간]
- [질문연장동의]
- [질문의 답변자]
- [질문의 종결]
- [질의]
- [질의권]
- [질의의 종결]
- [질의종결동의]
- [질의종결의 선포]
- [집행기관]
- [집행명령]
- [집회]
- [집회(기)일]
- [집회공고]
- [집회기간]
- [집회요구]
- [집회요구의 철회]
- [집회장소]
- [징계]
- [징계사유]
- [징계심사]
- [징계심사보고(서)]
- [징계안의 의사]
- [징계요구서]
- [징계의 요구]
- [징계의 의결]
-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집행]
- [징계의 회부]
- [징계의 회의]
- [징계의결의 선포]
-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징계회부의 시한]
- [징수결정]
- [징수기관]
- [징수유예]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행정행위 중 효과의사 이외의 정신작용(예: 판단, 인식, 관념 등)의 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법률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위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대립된다. 부관(附談)을 붙일 수 없으며, 확인·공증·통지·수리 행위가 있다.